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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기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 중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새 출발 기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수익이 줄고 빚이 많아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 정부에서 출범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어 금융권에 대출금이 많아 이자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 대상

새 출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중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 실차 주와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로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 우려 차주, 기타 코로나 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가 대상이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박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새 출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2020년 이후 폐업자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새 출발 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내역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또는 영업에 관련된 사업자 대출 또는 가계대출
  • 총 채무액 기준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이나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실차주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쳐, 최대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해 줍니다,
  • 부실 차주인 경우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0~80% 로 원금을 조정해 줍니다. 단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지원 불가 대출

새 출발 기금 신청이 되지 않은 대출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피해 자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은 대출 즉,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 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대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 우려 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 불가, 부 실차 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22년 8월 29 이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리지 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 새 출발 기금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새 출발 기금 신청시기는 22년 10월 중 프로그램 시행하여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으며, 추후 접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장(최대 3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일 경우

금융위원회 새 출발 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새 출발 기금 신청하기>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확인> 재무 내역 조회> 추가 정보작성> 신청 접수 완료

참고:신청하시기 전에 신청자 본인이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 통보, 추후 재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 확인, 간편 인증, 개인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신청 전 준비하시기 바라며, 공동 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한국 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신청을 미리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대상자인 경우 방문 상담 신청으로만 신청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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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란? 정부에서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실업자·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자원카드입니다.

현재 내가 궁금해 하거나 찾고 있는 정보일 수 있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지급기간
  • 구비서류

국민 내일 배움 카드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구직, 재직, 자영업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 포털(https://www.hrd.go.kr)에서 훈련과정을 직접 검색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이상의 자영업자, 월 300만원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한도는 개인당 300만원~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지원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중 청·중장년층은 50%~80% 지원됩니다.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됩니다.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116천 원 지급됩니다.(21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 절차

사업공고→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훈련과정인정→계좌발급 신청→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 발급→훈련 실시→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지급 평가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고용센터 진단·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직업훈련 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HRD-NET(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그인> MY서비스> 회원정보관리 실명인증> 공인인증서 등록>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클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작성 및 카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하여 근로자 카드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상담 후 고용센터에서 지정 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하여 즉시 발급 및 해당 카드사에서 우편배송 수령 가능합니다.

지급 기간

실직,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 발급일로부터 넉넉하게 5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연 5회 월 3개월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 재정 지원 훈련,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과는 중복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신분증, 훈련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카드 지원 대상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  분                 제출 서류
  실업자                 없음
  근로자                 대규모 기업 만 45세 미만인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임금 확인가능한 급여명세서 등
 무급휴직자            무급휴직확인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등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증(휴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명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                                           서 또는 수입금액 증명원
                          -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
                          - 신용회복지원확인자: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촉(재직)증명서, 3개월 소득금액확인자료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정을 검색해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배우고 싶었으나 수강료가 부담이 되었던 분들은 정부지원금인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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