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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기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 중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새 출발 기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수익이 줄고 빚이 많아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 정부에서 출범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어 금융권에 대출금이 많아 이자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지원 대상
• 자격요건
•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지원 내용
• 지원 불가 대출
•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지원 대상

새 출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중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 실차 주와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로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 우려 차주, 기타 코로나 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가 대상이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박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새 출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2020년 이후 폐업자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새 출발 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내역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또는 영업에 관련된 사업자 대출 또는 가계대출
• 총 채무액 기준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이나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실차주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쳐, 최대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해 줍니다,
• 부실 차주인 경우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0~80% 로 원금을 조정해 줍니다. 단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지원 불가 대출

새 출발 기금 신청이 되지 않은 대출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피해 자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은 대출 즉,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 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대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 우려 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 불가, 부 실차 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22년 8월 29 이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리지 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 새 출발 기금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새 출발 기금 신청시기는 22년 10월 중 프로그램 시행하여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으며, 추후 접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장(최대 3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일 경우

금융위원회 새 출발 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출발 기금 신청하기>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확인> 재무 내역 조회> 추가 정보작성> 신청 접수 완료

참고:신청하시기 전에 신청자 본인이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 통보, 추후 재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 확인, 간편 인증, 개인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신청 전 준비하시기 바라며, 공동 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한국 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신청을 미리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대상자인 경우 방문 상담 신청으로만 신청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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